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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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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일
2
창조
1
광장
1
세종
1
강남
1
민주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3다223744, 223751 판결
  [임금·약정금]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471]
   임금 약정금
 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
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도742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

2021년
2020년
2019년
10. 대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〈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74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3년
2002년
1999년
31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9다2881 판결
  [노임등][공1999.7.1.(85),1283]
   노임
   근로기준법

1998년
3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14200 판결
  [임금][공1998.8.1.(63),196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7년
34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다45399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7.9.1.(41),2477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96년
36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39042 판결
  [임금등][집44(2)민,486;공1997.2.15.(28),522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37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다30571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7.1.1.(25),25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38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4다14742 판결
  [급료][공1996.8.15.(16),2312]
   급료
   근로기준법

1993년
39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다46462 판결
  [임금][공1993.10.1.(953),2389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1년
40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9513 판결
  [임금][집39(1)민,146;공1991.4.1.(893),97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989년
44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다카2974 판결
  [퇴직금][집37(1)민,89;공1989.4.15.(846),526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88년
1985년
1984년
1978년
1967년
1966년
1965년
51. 대법원 1965. 7. 27. 선고 65다970 판결
  [해고수당등][집13(2)민,051]
   해고수당
  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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